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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가상자산 규제 이슈: 컨센시스 vs SEC 소송과 이더리움 법적 지위
서비스 분야
변호사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메타마스크 개발사인 컨센시스가 SEC와 게리 갠슬러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을 제소하면서, 이더리움(ETH)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EC는 컨센시스의 활동이 증권법과 거래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사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분산형 거래소(DEX)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디애셋프로 - 2024.07.27]
URL: 가상자산 규제 이슈: 컨센시스 vs SEC 소송과 이더리움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