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오랜 명성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해 2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검찰이 암호화폐로 마약을 구매한 대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적발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사례로, '사용자 A'로 알려진 대학생은 2023년 한 해 동안 불법 약물 구매에 8,800달러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24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VAUPA)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엄격한 사용자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국내 은행과 협력해야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고도의 자금세탁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완전한 암호화폐 기반 거래는 여전히 추적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추적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규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1분기에 암호화폐 거래량에서 원화가 미국 달러를 넘어서는 등 블록체인 개발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바 랩스의 저스틴 김과 원키의 리치 오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불법 활동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KoreaPro - 2024.11.15]

URL : South Korea grapples with how to stymie crypto-fueled drug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