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제3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서비스의 이해상충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거래소 이해상충에 대한 주요 쟁점 6가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수탁과 거래 기능 병행이다.

둘째는 거래소 시장 조성 및 자체 거래다.

셋째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자사 플랫폼에 상장 및 홍보하는 행위다.

넷째는 계열사 간 거래다.

다섯째는 내부자 거래 및 데이터 남용이다.

여섯째는 고객 자산 미분리 및 부실 보관이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EU, 홍콩,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규제를 소개하며 “고객자산 분리 보관에 대한 규제는 엄격해지고,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작, 계열사 간 자금 유용 금지 등의 규제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며 “엄격한 공시, 내부 통제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별 규제 차이가 있지만 그 간극은 줄어들고 있으며, 전통 금융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T동아 2025. 03. 24.]

URL : 거래소 이해상충, 이용자 보호 위해 적절한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