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2.02.16
블록체인 사업주의 경영권 분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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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A사 등으로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의뢰받아 승소하였고, 이에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하고자 하였으나 추심 이전, 원고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신속한 보전 조치를 위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A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하였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독립하여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존재하기는 하나, 독립된 집행권원으로 다뤄지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 점에 착안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있기 전의 단계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의뢰인 A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소송 이후 사후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