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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DEX (Decentralized Exchange)거래소 런칭 프로젝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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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증권성 및 덱스 거래소를 런칭하는 프로젝트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성을 검토하는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덱스의 이코노미는 거버넌스 토큰과 엘피 토큰의 이용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제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는 지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덱스를 런칭하는 프로젝트의 가상자산사업자성에 관하여서는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해석이 부재하여 판단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및 미국 SEC의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사업자성에 대한 분석 및 적합한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전문 법률 조력이 가능한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