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육군 장병으로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후임으로부터 부당하게 「모욕죄」 및 「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육군 장병으로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후임 B로부터 "A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망신주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였고, 자신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며 「모욕죄」 및 「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A로부터 상세한 인터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인인 후임 B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대내 현장 시설의 상황, 동선, CCTV의 존부, 근무일지, 체력단련실 등의 방문일지, A의 평소 군 생활, B의 고소 동기,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군 수사기관 및 검찰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남은 군 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나 증거가 명확히 남지 아니하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현실적인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외에는 없으므로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피의 사실을 세세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는 한편 현장상황의 사물의 배치, 동선, 당사자의 체격, 자세 등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이며,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수사기관에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밀도 높은 인터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표정, 자세, 사물의 배치, 조명, 시야, 동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아니한다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이 있음에도 의뢰인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하나하나로서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없을지라도 다수를 모아 주장한다면 충분히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여러 사건에서 상세한 인터뷰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의 수집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불기소처분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