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2.05.26
이더리움 반환 청구의 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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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의뢰인 A는 몇 년 전 상대방 B에게 이더리움을 대여하면서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각서의 내용을 이더리움을 반환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지갑 주소만을 반환하는 것으로 교묘히 해석하여 A에게 이더리움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A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이 건에 대해 의뢰하였고, 저희는 위 합의서와 각서의 내용이 이더리움을 반환하는 내용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어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어 1심 승소의 결과를 받았으나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가장 보편화된 소송 유형 중 하나이지만, 그 목적물이 가상자산이라면 반드시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확실한 승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진행해 온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방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기반으로 축적된 다양한 업무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여금 반환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적합한 법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