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2.05.25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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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위헌성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특히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법원행정처조차도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는 의사와 함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리더 2022-05-25]
URL: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법원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부정적…졸속 입법” - 로리더 (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