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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임원의 주가폭락 직전 주식매도, 유무죄 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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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실적이나 호재성, 악재성 정보 등 회사 내부 사정을 깊이 파악하고 있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잇따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취득한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정보인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공개 정보가 시장에 어떤 결과를 미칠 지와 같은 인과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주경제 2022-07-25]
URL: [판결 인사이드]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임원의 주가폭락 직전 주식매도, 유무죄 관건은 | 아주경제 (a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