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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가상자산거래소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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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 A 가상자산거래소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내부적 결재 과정에 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사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의 유형에 따라 사업체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이전이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전되는 외부 기업이 국내, 국외 기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각 케이스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이전하는 과정 중에는 내부 관리계획 기준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최소의 인원이 개인정보 처리 및 이전 과정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엄격하게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비즈니스 자체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장 전반은 물론, 기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실무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