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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NFT, 상업용 포인트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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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플랫폼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NFT를 판매하고, 해당 이용자들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 A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는 해당 NFT 플랫폼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체 발행 포인트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필요한 등록 절차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일반 포인트 등 다양한 법에서 규율되는 여러 유사한 성질의 유형을 검토하였으며, A의 사업 모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의 법적 성질 및 등록의 필요 여부 내지 요건 등 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등 업무를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모델 및 사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