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2.12.07
탈중앙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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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계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 블록체인에 적용되는 기술적 사양을 갖추어야 하기에 통상적인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대표적인 부대체물 도급계약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단계에서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성능과 기능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귀책사유, 손해배상 규모에 대한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