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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엘살바도르 '비트코인법'...전세계 법적·경제적 논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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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소국 엘살바도르에서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시경제·법적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파라과이, 파나마 등 인근 국가들에서 가상자산 도입 검토 움직임이 이어지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서는 비트코인의 법화 채택이 엘살바도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부터 통화정책 등 전통적 정책수단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금세탁이나 외환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는 외국과 거래를 할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경상 거래 등으로 신고해야한다"며 "결제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할 경우 신고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글로벌한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블록포스트 2021-6-11]
URL: 엘살바도르 '비트코인법'...전세계 법적·경제적 논란 가속화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