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6.28
기초자산 있는 코인 만들고 이름 뿐인 가상화폐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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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정부가 기초자산이 있는 가상화폐인 '증권형 토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므로써 정부는 적극적인 관리자 모드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증권형 토큰 발행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미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 증권형토큰공개(STO)에 기존 증권 발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기존 프로젝트로 발행 및 판매되는 상당수 가상화폐가 증권성을 갖고 있기에 규제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의 규제 방향과 같으나 단지 문제가 없는 부분만 확인하는 네거티브 규제'와는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매일경제 2021-06-28]
URL: [단독] 기초자산 있는 코인 만들고 이름 뿐인 가상화폐는 퇴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