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3.05.26
부동산 실물연계형 가상자산 사업의 증권성 검토
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실물 사업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의 이코노미 및 플랫폼 백서를 검토하여,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금융투자상품’ 내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 실물과 연계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령상 증권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를 분배하거나, 확정된 이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증권에 해당할지 여부는 규제 리스크를 검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큰의 활용성, 사업 구조, 이익 구조 등 해당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물연계형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