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3.06.23
가상자산 활용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법률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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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상자산 수탁업 또는 지갑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다양한 사용처와 활용방식을 갖고 있기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되는 기술적 사양 또는 그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소비 및 사용하는 목적만을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외부 블록체인 노드에서 운영하는 지갑을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수탁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그 기술적 특성과 구조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분야로,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법률과 블록체인 사업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관련 사업 및 분야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춘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법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