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7.07
은행권, 코인거래소 심사 '면책 조항' 추가 협의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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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은행권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사업자 신고를 위한 면책 조항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번 요구에 대해 완전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은행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번 정책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금융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아닌 은행이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 라고 첨언하였습니다. 또한 위축된 은행의 입맛에 들어맞는 거래소가 드물 상황에서 과연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매일경제 2021. 07. 07.]
URL: 은행권, 코인거래소 심사 '면책 조항' 추가 협의 요청한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