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3.07.21
국내 사업자 싱가폴 법인 발행 토큰의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의무 검토
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 사업자의 싱가폴 법인이 발행하고 운영하는 토큰의 활용에 관하여 싱가폴 Payment Service Act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싱가폴 감독기관인 Monetary Authority Service의 경우, 싱가폴에서 등록된 법인이 제공하는 가상자산서비스에 대해서는 설사 이를 싱가폴 밖에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자금세탁방지 목적 상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싱가폴 법인이 추진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운영에 따른 민감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