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3.07.22
SEC와 리플 소송에 관한 판결 분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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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SEC 와 리플 간 소송의 약식판결 결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의 기관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하였으나 거래소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증권법 위반의 경우 행정벌금 외에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에 이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진출 시 전문가의 사전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운영에 따른 법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국외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