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7.14
'상장피' 의혹 투명한 정보 공개로 풀자
Service area
Lawyer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상장피(fee)의 문제가 붉어질때마다 거래소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정당한 수수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장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와 시세 조종 등에 활용한 근거가 포착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상장피를 거래소 법인이 수령하였고 코인 관리 유지비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보이나 이의 활용처가 해당 코인의 펌핑이나 마켓메이킹이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Decenter 2021-07-14]
URL: [디센터 스냅샷] '상장피' 의혹 투명한 정보 공개로 풀자 (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