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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023.10.13

법제처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실무교육 진행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정웅채 변호사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제3기 법제기본과정’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실무’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및 직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제소양과 법제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제처 법제교육센터에서 대면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법제처와 수년에 이르는 연구사업을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행정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역시 혁신적인 행정법교육방식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실무자료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참여형 사례 교육 방식을 적용해보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수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분들에 대하여 행정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소송수행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