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3.10.13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산 원장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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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분산 원장 업무 수행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분산원장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에 이용하는 소위 STO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의뢰인은 분산원장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신기술이 기존 제도로 편입되는 경우 기존 법령 및 개정안, 금융당국의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률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에 전문성 있는 로펌으로서, 의뢰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