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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재외동포의 출입국관리소 출국명령에 대한 대응 업무 수행
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 송무팀은 행정분야의 전문 변호팀으로서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체류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협박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900만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규정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체류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며, 출국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의 조사 과정에 거쳐 출국명령이 나오는 경우 행정소송으로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정웅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서 전체적인 조사과정 및 처분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에 특화된 업무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동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수긍만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적인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행정사가 진행하는 업무를 넘어서서, 출국명령의 원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절차적으로 자세히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