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민형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수의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자문 및 송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발행관련 사기 사건에서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최근 발행된 가상자산(토큰)의 생태계에 기망이 있었다면서 고소인이 사기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의뢰를 받아 고소사건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은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법인을 설립하고 인도네이사 기반 거래소에 상장을 한 후 국내 운영법인에서 안정적으로 NFT 개발 및 지속적인 개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기망으로 착각할 만한 소지가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해당 토큰의 생태계 및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 생태계가 기망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책임을 발행자에게 묻고 싶은 차원에서 형사고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국내 가상자산의 생태계 및 구조에 대한 깊이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이 신뢰를 가지고 대응하게 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대응을 통해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