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4.06.14
그린워싱 과태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그린워싱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 하는 과정에서 제품 및 경영활동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 도입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 표시·광고에 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개정법률안을 기반으로 규제영향평가 및 시행령의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발주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웅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행정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고 대학원에서 상법으로 박사를 수료하고, ESG에 관한 책을 출간한 바 있어 ESG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서 법령의 개정단계에 참여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송무팀은 행정전문 및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송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도입에 대한 자문과 용역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