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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1.09.28

"가상자산 산업 발전 위해선 모호한 법 체계 재정비 돼야"

"제1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이 법의 모호성 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명확한 정의 확립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의 일부분인 '특금법'이 전체 산업을 집어 삼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접근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Decenter 2021-09-28]

 

URL: '가상자산 산업 발전 위해선 모호한 법 체계 재정비 돼야' (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