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7.29
금융위, P2P 3개사 제재수위 '영업정지→기관경고' 경감... 숨통 튼 'P2P 대출' 향후 과제는...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 공수처 검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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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P2P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가 기관경고로 낮아지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금융감독기관 징계에서 업체들을 대리한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