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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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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제안된 과세 방식과 새로운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해 여러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 적절성, 적용 기준의 명확성, 그리고 납세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와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과세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실제 취득가액 입증 절차와 이의제기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디애셋프로 - 2024.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