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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블록체인산업 규제개선 방향과 이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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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7.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블록체인포럼이 주최한, "블록체인 산업규제 개선 방향과 이슈에 대한 세미나"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진흥법 보완 및 법안 제정 연구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헬스케어, NFT, 분산 DID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장애가 되는 기존 산업별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NFT와 저작권법 관련 이슈"의 부문을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