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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개인정보 유포…“개인의 비밀 내용이었다면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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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연인 관계에 관한 비밀을 유포한다면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가계정의 특성상 수사가 어려울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앤컴퍼니 2025.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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