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10.29
FATF "디파이 서비스 업체도 가상자산사업자"
Lawyer
FATF가 발표한 이번 28일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지침서 최종안'에는 DeFi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ATF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FATF 지침서를 반영해 특금법을 개정한다면 토큰스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거래소들이 더이상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하였으며, DeFi는 국경없는 서비스이기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도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Decenter 2021-10-29]
URL: FATF '디파이 서비스 업체도 가상자산사업자' (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