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1.11.18
가상자산 사기 피의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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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투자금 지급 명목이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확정 받았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