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연세대,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한국상사판례학회 및 증권법학회 주최로 열린, "최근 기업 및 금융 법제의 쟁점과 과제" 학술 대회에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 변호사가 발표하였습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미국이 2025년 5월 발표한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과 EU의 MiCA 규제를 언급하며, 기능 분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흐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래소, 중개, 수탁, 토큰 발행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사업자가 수행하는 통합 구조가 정착돼 있어, 미국식 강제 분리보다는 내부통제 강화와 정보 투명성 확보가 더 현실적인 규제 방향이라고 첨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상장 기준의 공개 의무화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의 핵심 주제를 밝혔습니다. [디지털에셋, 2025.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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