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인 의뢰인 A는 법인의 채무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인 자산이 가압류되었습니다.

당시 법인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여부를  다투고 있었는데 과잉으로 법인 대표 개인의 자산까지 가압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A는 실제로 가압류된 금액보다 다액을 공탁하여야만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에 가압류 취소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에 대한 가압류의 부당성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가압류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소명하여 해방공탁보다 적은 금액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