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해당 병원의 행위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다른 병원에 먼저 갔다는 이유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원장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병원의 대응이 불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료기록 확보가 의료과실 소송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로톡뉴스, 2025. 07. 25.)

URL: 수술 부작용 호소하자 환자 내쫓은 성형외과…어떻게 싸워야 할까? -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