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AI 시대, 여성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AI 기술 발전 뒤에 숨어 있는 여성 대상 위협과 피해를 조명하여 기고하였습니다. 

최신영 변호사는 특히,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AI 기반 피싱, 알고리즘의 성차별적 편향 등 다양한 기술 악용 사례가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여성의 얼굴을 무단으로 성적 영상에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례로,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부재,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AI 개발자에게 데이터 편향 검증과 투명성 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플랫폼 규제 강화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안전 문제는 특정 성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일로서,  AI 시대 여성 문제는 기술적, 법률적, 사회적 복합 과제로, 여성의 안전이 곧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URL: 여성의정 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