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8월 13일 “AI 리스크 관리, 선택 아닌 필수”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 속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과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GPT-5 출시 직후 발생한 ‘에코 챔버’ 공격 사례를 비롯해, 기업이 직면한 AI 보안 위협의 진화와 법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최신영 변호사는 AI 기반 보안 사고의 60%가 데이터 침해로 이어진다는 글로벌 보고서를 인용하며, AI 보안은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닌 법적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의 CISO 설문조사에서 32.25%가 ‘AI 기반 탐지·대응 기술’을 가장 주목하는 보안 기술로 꼽았다는 점을 들어, AI 보안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 생존 전략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네이버의 AI 크롤링 차단 조치를 사례로 들며, 데이터 확보와 보호가 곧 기업의 경쟁력임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I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기업이 안전성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영 변호사는 “AI 리스크 관리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 선택”이라며,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찾는 것이 법률가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AI 시대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기업 대응 전략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법률신문 2025. 08. 13.)

URL: AI 리스크 관리, 선택 아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