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3가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민간 발행과 상표권 문제, 자금세탁·외환 규제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유럽의 MiCA 법안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이 한국 입법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권오훈 대 변호사는 이번 심층 검토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공개와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금융권 통합과 법제화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한국의 느린 입법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 유튜브 2025-08-19]

URL : 코플루언서 인터뷰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