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을 직접 방문한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AI는 생존과 경쟁의 수단이 되었으며, 흐름을 놓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신영 변호사는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데이터 법제 연구 참여에 더블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기술의 영향으로 법원이 구글에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명령하는 등, 데이터 접근이 시장 경쟁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최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선도국가로 나아갈지, 뒤처질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신문 2025. 09.11.)

URL: 데이터가 만든 부, 법이 답해야 할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