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기반 감시 시스템의 도입

금감원의 AI 및 빅데이터 활용 감시 체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전통적인 증시감시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글로벌 단위로 운영되며 거래 속도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인력 중심의 감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이상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패턴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AI가 탐지한 ‘이상거래’를 실제 불공정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규범적 기준이 필수적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을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AI 기반 탐지 결과의 법적 효력 담보가 쉽지 않다.

2.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

금감원이 플랫폼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향을 내건 점은 인공지능 감시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특히 “API를 통한 대량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한 거래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단순히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 행위 유형에 대한 실체적 규제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지나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의 명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불공정거래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로 접근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지침이나 발표 등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3. 세대별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대상자의 상당수가 20~30대라는 통계는 기존의 처벌 중심의 규제 접근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단순한 사후 처벌 또는 통제 못지 않게 SNS를 통한 교육과 투자 주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참여 분석에도 디지털 네이티브의 투자 행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의 젊은층이 시장 진입 단계에서 한계가 있으며, 투자자 교육과 위험 인식 제고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SNS 기반 투자 권유와 범죄 규율 및 투자 권유의 법적 규율 및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와 금감원의 딜레마

1. 법적 근거의 취약성

금감원이 아무리 강화된 의지로 표명해도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처벌 근거는 여전히 취약하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이다.

2. 글로벌 거래소와의 협력 문제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금감원의 감시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광범위하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다.

3. 기술적 이해의 한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규제 당국의 이해 부족도 여전한 과제다. 단순히 전통적인 금융 규제를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것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

금감원 발표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긍정적 측면

• 능동적 자세: 기존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감시 체계 구축

• 기술 활용: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감시 시스템 도입

• 구체적 목표: 막연한 규제 의지가 아닌 구체적 행위 유형 제시

한계 및 우려사항

• 법적 근거 부족: 현행법상 처벌 근거의 명확성 결여

• 과도한 규제 우려: 혁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 집행력 한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접근

바람직한 규제 방향과 제언

1. 단계적 법제 정비

금감원의 강화된 감시 의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상자산 특례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금감원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기준 마련에는 업계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3. 투자자 교육 강화

20~30대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처벌보다는 투자자 교육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이 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투자 권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4.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국제적 공조 없이는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 주요국과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결론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적 의지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법제 정비, 기술 기반의 정밀 규제, 업계와의 협력, 국제적 공조라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에 유연하고 고도화된 감시가 '지속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볼 때, 규제의 목적은 시장 억제가 아닌 투자가 보호와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혁신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감독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체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