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AI 허위 광고를 통한 투자 사기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AI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피해 규모와 확산 속도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는 피해 확산이 빠르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지만, 현행 사기죄 수준의 처벌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이 성적 목적의 딥페이크만 규율하고 있어 상업적 기망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에 상업적 AI 합성물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디투데이 2025. 10. 19.)

URL: "33만원, 2860만원 된다"…대통령이 추천? AI 허위 광고, 처벌 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