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용한 허위 광고와 투자 사기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AI 발전으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 시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의 진실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강화될 수 있다”며, “광고나 마케팅에 사용되는 경우 실제 상품·서비스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법에는 구체적 제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적용될지는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비뉴스 202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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