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11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웹 3.0 컨퍼런스’에서 “기술 중심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이 산업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명확한 임시 기준과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행 법체계는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블록체인 기술 진흥의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법적 불확실성이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럽의 DLT(분산원장기술) 샌드박스 제도와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금융자산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입법 방향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비차별 원칙 명시, ▲신뢰성 있는 블록체인 요건 정의, ▲스마트컨트랙트 효력 명문화, ▲정부 임시기준 제도 도입, ▲분산원장 정보의 서면 인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본법은 기술을 장려하는 법을 넘어, 블록체인 행위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돼야 가상자산·DID·RWA 등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 KISA와 IITP가 공동 주관했으며, 금융기관·블록체인 기업·학계 등 300여 명과 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AI, DID, RWA 등 차세대 인프라의 제도권 편입 전략을 논의하였습니. (토큰포스트 2025. 11. 05.)


URL: [블록체인 진흥주간 2025] “블록체인 기술 차별 안 돼”…기술 중심 블록체인 기본법 촉구 - Toke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