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퍼블리셔와의 협력을 추진하던 국내 게임 개발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계약으로, 지적재산권 귀속, 수익 분배 구조,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초안은 개발사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 저작권’의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핵심 소스코드와 기술 자산이 퍼블리셔 측에 이전될 위험이 있었으며, 수익 분배율과 정산 절차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분쟁의 여지가 컸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역시 퍼블리셔에 일방적인 권한이 집중된 구조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계약 전반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국제적 표준과 국내 개발사의 법적 이익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구조를 재설계해 개발사의 독립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고, 퍼블리셔는 마케팅과 출판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권을 갖도록 조정했습니다. 시험 기간 중 해지권과 조항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업데이트·버그 수정 등 기술적 의무에는 구체적인 이행 기한과 책임 범위를 설정해 실무상 과도한 리스크를 방지했습니다. 

본 법률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해외 퍼블리셔와의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자사의 핵심 기술과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