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온체인 기반 스테이킹 서비스를 준비하던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해 서비스 구조 및 약관·정책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일정 기간마다 시즌제 보상을 수령하는 형태였는데, 스테이킹된 자산이 별도 저장소로 이동하는 구조가 커스터디 서비스에 해당할 여지, 보상이 이자·수익 보장으로 오인될 위험, 해킹·버그 등 보안 이슈 발생 시 누가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부재, 그리고 지갑주소·온체인 트랜잭션 정보 처리 방식과 특정 국가·지역 이용 제한 필요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먼저 기술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타인의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비(非)커스터디적 성격을 전제로 한 설명 체계와 운영 방식을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 약관에는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킹 전용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서비스 정의, 스테이킹·언스테이킹 절차, 쿨다운 기간, 보상의 성격과 산정 기준, 운영자의 재량 범위, 긴급 보안조치의 발동 요건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는, 지갑주소와 스테이킹·언스테이킹·보상 분배와 관련된 온체인 기록을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미국 및 제재 대상 국가 등 특정 지역 이용 제한, 현지 규제에 따른 접근 제한, 서비스 종료 시 스테이킹 자산 반환 기준 공지 등 기본적인 정책 프레임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는 온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하면서도 초기 단계에서 주요 규제·분쟁 리스크를 정리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한 규범과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