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6.01.13
권오훈 대표 변호사, “가상화폐 무상 대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
서비스 분야
변호사
미래에셋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최대주주 NXC로부터 대여받은 가상화폐 운용 내역과 사용료 수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빗은 대주주로부터 빌린 가상화폐를 통해 큰 투자수익을 올렸지만, 운용 방식과 대가 산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만약 대주주가 자회사에 가상화폐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대여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로 사용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자회사를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해석돼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센터 2026. 01. 09.)
URL : 코빗, NXC 코인 빌려 평가이익 3배…운용방식은 비공개 [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