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전임 이사와 관련하여, 재직 중 집행된 회사자금의 사용 적정성 및 사후 책임 추궁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전임 이사는 문제된 지출이 자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본인의 고용관계 역시 해외 자회사에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국내 모회사의 소명 요구 및 관할 주장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자회사 임원의 지위와 회사자금 관리 책임, 모회사와 자회사 간 자금 조달·관리 구조, 손해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 요구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 단계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자금의 부당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손해 방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모회사의 관여 범위, 자금의 출처 및 관리 실태에 따라 국내에서의 관할 인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