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07.08
"민간 금융기관은 퇴직 후에도 징계 받는데... 금감원은 퇴직하면 끝, 징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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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근 감사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불신에 관하여 1차 DLF 공익감사청구 1건, 사모펀드에 대한 2차 공익감사청구를 접수받아 감사하였으며 결과를 이번달 1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기관은 주로 금융감독원이며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포함 총 4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이러한 논란의 배경 및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화 될 수 있는 징계처벌 제도의 폐단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07-08]
URL "민간 금융기관은 퇴직 후에도 징계 받는데... 금감원은 퇴직하면 끝, 징계 사각지대" - 법률방송뉴스 (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