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퇴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소투 사례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의도가 보이는 사건으로 토큰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파악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스타트업에 가까운 가상자산 업체들이 자본시장법상 실제 규제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증권신고서를 승인해 준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과하는 가상자산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매일경제 2021-07-09]

URL:정부, 디지털자산 첫 퇴출…코인 제도권 편입 신호탄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