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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FIU, 정상호 델리오 대표에 해임 권고···자의적 법 해석 논란
변호사
이번 FIU의 델리오 과태료 부과 이슈가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FIU는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으로 델리오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 상품이 금융 투자 상품 정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FIU가 지적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사유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현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디센터 2023-09-14]
URL: FIU, 정상호 델리오 대표에 해임 권고…자의적 법 해석 논란 (decenter.kr)
